현상 유지보다는 문제 그 자체를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국내도서 저자 : 뤼트허르 브레흐만(Rutger Bregman) / 안기순역 출판 : 김영사 2017.09.15 상세보기

1

빈곤과 마찬가지로 노숙자 문제는 단순히 관리하기보다 해결하는 것이 낫다. "주택 우선" 원칙은 이미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5년만 하더라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나 로테르담 시내를 걷다 보면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중략] 네덜란드에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행동 계획을 세웠다.

 

예산 : 2억 1,700만 달러.

목표 : 노숙자들을 거리에서 없앤다.

...

전략 : 상담 제공, 모든 노숙자에게 무료 주택 제공.

기간 : 2006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

해당 계획은 완전히 성공을 거뒀다. 대도시에서 2년 만에 노숙자 문제가 65% 감소했고, 마약 사용은 절반으로 줄었다. 수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은 상당히 향상됐고, 공원 벤치가 비기 시작하면서 2008년 10월 1일까지 6,500여 명의 노숙자가 거리를 떠났다. 게다가 사회는 원래 투자액의 두 배에 달하는 경제적 수익을 거뒀다.

 

3

이때 금융 위기가 찾아왔다. 이내 예산이 삭감되면서 아파트에서 퇴거하는 노숙자가 늘어났다.

 

4

네덜란드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목적으로 투자한 자금은 결과적으로 사회 서비스, 경찰, 법정에 드는 비용을 절약시켜 2~3배의 수익을 거뒀다.

 

연구자들은 "노숙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바람직할 뿐 아니라 거리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하는 것보다 비용도 적게 든다"고 결론을 내렸다. 게다가 연구자들은 정부의 비용 절감 측면만 고려해서 수익을 계산했지만 노숙자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도시의 사업체와 주민에게도 이익을 안길 것이다.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 뤼트허르 브레흐만 / 김영사 / 2017]

 

(추) 어디서 읽었던 것인데 출처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적는다. 조지 오웰이 직접 노숙생활을 몇년간 경험한 후에 노숙자에 대한 기부에 대해서 "노숙자들이 기부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길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말라고"했던 것이 떠올랐다.

 

가난과 노숙은 그들의 몫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흔히 "공정한 세상에 대한 가설"을 발동시키며 자신의 불안함을 잠재우려 한다.

 

하지만 불안함을 잠재운다고 해도 현실에 있는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 불안함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 자신을 침범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p.s

빈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제임스 헤크먼'교수의 영유아 교육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정리

#리얼리스트를위한유토피아플랜

#김영사